CCTV 관련주 앤씨앤 아이디스 인콘 트루엔

전국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가 의무화되며,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국가로 나선 것입니다.

의료법 개정, 환자 보호의 중요한 단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의 의식이 무르익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수술을 받는 환자나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CCTV 설치 범위와 기준

CCTV 설치 의무는 모든 수술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시행되는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중에서만 해당됩니다.

즉, 전신마취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 시에 해당합니다. 국소마취가 진행되거나 치료실, 회복실 등에서는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CCTV 규격 및 운영

CCTV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하며, 수술실 내부를 사각지대 없이 촬영하여 수술을 받는 환자와 의료진이 화면에 담길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CCTV가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회로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촬영

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하려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기관장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장은 환자에게 촬영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요청서를 받게 됩니다.

촬영을 거부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장은 거부 사유를 밝히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병원은 5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안 배경 및 중요성

이 개정안은 의료법 개정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환자의 안전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는 환자나 그 보호자는 수술 과정을 촬영하여 본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고나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CCTV를 통한 재난과 범죄 예방 추진

이와 별개로,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CCTV 영상정보를 공공기관에서 활용하여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공기관은 범죄 수사나 재판 등 사후적인 필요에 따라 CCTV 영상정보를 공유해왔지만, 이번 법안은 CCTV 영상정보를 사전에 공유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와의 균형

이러한 노력은 개인정보보호와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진행됩니다.

CCTV 영상정보의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범죄 예방과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 간의 협조가 강화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CCTV 관련주

코위버(056360): 유선 광전송장비 및 5G 통신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주요 공급처로 KT, LGU+, SK브로드밴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콤(015710): 스마트 홈 시스템 및 전자통신기기 전문업체로, 스마트 홈 시스템(IoT)을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시티랩스(139050): 지능형 교통 시스템 및 CCTV 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사업을 주력으로 하며, ITS 통합솔루션 등을 제공합니다.

트루엔(417790): 디지털 영상감시시스템 및 IoT 사업을 영위하며, IP 카메라와 스마트 홈 기기를 제조합니다.

인콘(083640): 영상감시보안 장치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CCTV와 영상보안 소프트웨어 등을 생산합니다.

아이디스(143160): 영상보안 전문기업으로, CCTV 카메라와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 등을 제조하고 판매합니다.

앤씨앤(092600): 자동차용 블랙박스 제조사로, 자동차 카메라용 영상처리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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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활용과 안전한 환경 조성

CCTV의 활용은 안전과 범죄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개인정보 보호와 균형을 이루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중요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순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하였으며, 투자는 개인 판단하에 이루어져야합니다. 투자 결과는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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